전체 주차면수의 90% 이상에 대해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수평순환식주차장치_2026.08.31

설명

■ 질의
2026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26년 7월1일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라 전체 주차면수의 90% 이상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입출고시간은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수평순환식주차장치,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 300초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식주차장치,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평면왕복식주차장치는 210초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령 전체 주차면수가 돌아가며 차를 나르는 로봇 (순환식, 자동이송식) 주차방식은 100대 중 90대 이상의 면은 각가의 주차면이 300초(5분) 이내에 입고와 출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의미이고,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로봇 (승강기식, 평면왕복식) 주차방식은 100대 중 90대 이상의 면은 각각의 주차면이 210초(3분 30초) 이내에 입고와 출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의미인지요?
즉, 안쪽에 있는 위치하는 주차면도 1대를 입차하고 출차하는데 300초를 넘지 마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질의 2
개정전에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이를 모두 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시간이내 여야 한다고 했으나 개정후 전체 주차면수의 90% 이상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입출고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면 제1호의 경우 1대당 출차하는데 5분이 걸리면 1시간에 12대, 2시간에 24대 밖에 출차를 못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갑자기 준 것인지요?

질의 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호에 따르면 승강기식주차장치인 리프트 방식의 경우 210초(3분30초) 이내면 1시간에 17.14대 출차 가능하므로 2시간 이내에 34.24대 출차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ㅇ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전체 주차면수의 9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입출고시간(순환식·자동이송식 등은 300초 이내, 승강기식 등은 210초 이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조문상 전체 주차면수의 9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구획이 해당 기준시간을 충족하면 되며, 나머지 10퍼센트 미만의 구획은 기준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주차면이 300초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개정된 규정에서는 종전의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고 및 출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각 2시간 이내)’ 기준을 삭제하고 ‘차량 1대당 입출고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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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6조(입출고시간) ①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이를 모두 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시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입출고시간의 1대당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벨이 울리는 시간 : 3초
2. 운전자가 운반기위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오는데 필요한 시간 : 23초(후열의 경우는 27초)
3. 운전자가 운반기위에 입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20초(후열의 경우는 24초)
4. 운전자가 아닌 기계장치에 의하여 운반기 위에 입고 또는 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해당 소요시간
5. 기계식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개정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6조(입출고시간) 전체 주차면수의 90% 이상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입출고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입출고주차장치의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형식에 따른 기준으로 소요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수평순환식주차장치,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자동이송주차장치 : 300초 이내
2. 승강기식주차장치,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210초 이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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