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로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본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인지요?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인지?
질의 2
질의 1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설치 의무 대상 7퍼센트 중 5퍼센트는 급속 및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2퍼센트를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과금이 되는 충전기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전용주차구역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요?
질의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로 과금형 콘센트를 의미하는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하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전용주차구역이면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5 기준을 모두 적용해야하는지요?
왜냐하면 설비규정 241.17.5 다목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충전시설이 아닌 주차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콘센트 설치된 곳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5 다목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내화구조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아파트 입주민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가. (질의1 답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이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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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2 답변) 한국전기설비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여부와 무관하게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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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3 답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설치의무이행은 의무설치 수량(기축 2%, 신축 5%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시설의 의무수량이 5퍼센트일 경우, 7퍼센트 중 5퍼센트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였다면 해당 의무수량을 초과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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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의4 답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상기 질의1 답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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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질의5 답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형태의 콘센트 형 충전설비(이하 ‘과금형콘센트’라 한다)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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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8.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 2021. 1. 12., 2022. 2. 11., 2022. 12. 19.>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9.>
[본조신설 1993. 7. 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7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023. 1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 8차 개 정 2023. 12. 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75호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2.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3.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 없으며,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 044-203-4329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10호, 2023. 2.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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