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경미한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요?
동등이하의 재료로 설계변경은 사실상 시행사나 감리자의 협의를 거치면 분양성 저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동등 이상의 재료를 적용합니다.
▣ 회신
ㅇ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조건에 대한 질의로 파악되며,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내·외장 재료의 품질이 동등 이상의 변경에 해당될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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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⑤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5.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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