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2-066630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되어 그 안에 여러 용도가 있는 건물 전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각 개별 건축물의 용도를 가리키는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항을 보면 각 개별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은 해당 용도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비록 일부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용도가 아닌 나머지 부분도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2.21_다중이용건축물인 5천㎡ 이상인 판매시설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 실내건축의 구조.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르면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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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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