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창호에 대한 시공 시 허용오차(별표 5) 적용이 가능한지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의 허용오차(별표 5)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므로 창호에 대한 허용오차는 적용 불가한지요?
실무에서 출구의 너비나 평면의 길이에 창호의 크기가 들어간다면 2퍼센트 이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므로 창호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충돌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건축법 시행규칙).pdf
▣ 회신
가. 건축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에 대하여,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건축관련(건축물 높이, 평면길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벽체두께, 바닥판두께) 오차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허용오차를 적용—–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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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별표 5 첨부 파일 참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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