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적용에 대해서질의합니다_2023.01.13

설명

■ 질의
내진설계적용이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적용시기가 차이가 있는바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애매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최초사업승인일이 2006.07.07이고 그 이후 변경된사정이 없으므로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적용되지않는다고봅니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기준규칙에 의하면 2018.11.9이후 구조안전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고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즉 소화배관및 스프링클러설비는 내진설계를 수행하게 되어있는바 소방감리로써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적용제외이고 건축법에 따르면 적용을 해야하는 경우이므로 내진설계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1-03895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규칙에 따라 소화배관 및 스프링 클러설비는 내진설계를 수행하게 되어 있은바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지?
나. 답변)「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설계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의 해석권한이 있는 관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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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별표 11] <신설 2009.12.3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특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중요도계수
1.5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ㆍ기둥ㆍ보ㆍ바닥ㆍ벽ㆍ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9. 12. 31.]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본조신설 2009. 12.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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