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자동차 매매장에 있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사무실의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인지 여부
질의 2
중고자동차 매매업 내 자동차 정비소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인지 여부
▣ 회신
ㅇ 동법 [별표1] 제20호에 따르면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ㅇ 질의와 관련, 사무실과 자동차 정비소가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인 경우에는 부속용도에 해당되어 자동차 관련시설 중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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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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