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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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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사업_2025.12.03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를 기존 지식산업센터에서 아파트로 변경할려면 절차와_2025.11.04

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행위허가, 리모델링, 동의율)_2007.07.31

기계설비 기술기준 2.4 점검구(3)②의 천장점검구는 주택단지 내 아파트 단위세대_2025.03.09

아파트 건물에 차량이 돌진하여 충돌한 경우 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 절차 및 구조_2024.12.19

아파트 입주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 시 주민 동의 여부_2024.12.29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인허가 시 설치하는 공공시설인 공원은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_2024.12.13

신축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 및 당사자간 적법한 행정 절차_2024.11.17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처 및 거출 비율에 대한 기준_2024.11.14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인 티하우스와 통학버스 대기장소는 주민휴게시설인 조경_2024.11.12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 입주 및 은행 담보 대출(금융위원회)_2024.09.05

아파트 분양대금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지 및 전세계약금으로(주택정책과)_2024.09.05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적용하는 발코니 또는 인접부분의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를_2024.03.29

아파트의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전후 내력벽의 위치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_2024.05.05

아파트 발코니 확장_2021.07.30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복합 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분리_2023.11.29

하나의 주택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2개동은 아파트일 경우_2023.12.11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로당, 상가의 건축물의_2023.12.06

아파트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공사에 내진 면진설계 준법 적용 민원 신고_2021.08.26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요_2021.08.04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오피스텔을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_2023.07.28

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4.24

외기와 접하는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특별피난계단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_2023.01.17

물재이용법에서 지붕면적이라 함은 아파트 각 동의 지붕면적의 합계인지_2023.03.03

공동주택의 지상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설치하는 난간은 1층과 2층에도 설치_2023.03.07

경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4

청양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아파트 같은 동에서 주방의 경우 채광 이격 해야 하는지_2008.07.15

발코니에 PS와 AD가 있을 경우 면적 산정 방법_2008.07.15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출 시 세대내 PS와 AD의 제외면적산출선_2008.07.15

도시재정비촉진구역안에서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건립시 녹지추가확보_2008.06.13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_2009.11.26

발코니 면적 산정방법 중 측면에 대한 기준_2009.08.01

노대 또는 테라스가 있는 최상층 단위세대의 대피공간 설치 여부_2009.03.09

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_2011.10.20

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기둥이 설치된 경우)_2011.07.25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모서리 외벽의 경우)_2011.06.17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서 창문대 기준면 설정방법 해석_2011.06.14

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 산정방법_2011.02.15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채광방향일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_2013.12.18

공동주택 측벽에서 부대시설의 창이 없는 벽면과의 이격거리_2013.10.1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특수한 설계라 함은_2014.09.26

발코니의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_2014.07.18

발코니 확장전 관련 도면이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_2014.07.17

아파트 지하 제연팬룸의 스프링클러 설치 건_2014.02.21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기준_2014.02.21

공동주택의 기단부의 발코니 끝선은 마감기준인지? 기준층 발코니 끝선의 연장선기준인지_2014.02.05

한단지안의 여러동이 있는 아파트의 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_2014.01.17

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한동으로 있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배분 어떻게_2014.01.1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 제5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해석_2015.11.05

공동주택(아파트) 대지확정측량 후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_2019.03.22

갓복도식 아파트 외부 복도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_2023.02.02

탑상형 아파트 주거동에서 연속된 동일한 벽면에서 측벽과 외벽이 동시에 존재가능_2015.08.05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별표1에서 측벽과 외벽을 구분한 사유_2015.08.05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 건_2015.08.05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의 측벽에 대한 건_2015.08.04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용어 즉벽 관련_2015.07.2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간살의 간격에 대한 해석_2015.07.03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_2015.07.0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측벽이라 함은 발코니 옆벽을 포함하는지_2016.12.02

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16.10.10

발코니로 인정 가능한지(발코니 관련 기준해설)_2016.09.01

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_2016.07.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서 외기직접 접하는 합성수지문의 열관류율 기준_2016.05.03

아파트 주거동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특수구조물로 보는지_2016.03.16

준주거 지역 내 대지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요_2016.02.24

아파트 최외곽 발코니 면적 산정 시_2016.01.0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측벽의 정의가 개정된 법에는 없어진 이유_2017.07.04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대한 해석_2017.06.20

테라스하우스와 아파트 주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7.02.16

소방 이삿짐 택배 차량이 상시 이용이 아닌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도로_2017.02.01

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_2017.01.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2017.01.19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서 2m이상 이격 시 기준_2017.01.19

지구단위계획 상 아파트로 용도가 표기된 경우 테라스하우스_2017.01.1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연속해서 붙어야 하는지_2017.01.13

경비실등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 출입문에도 속도제어장치를 해야 하는지_2017.01.13

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노대일 경우 확장이 불가한지요_2022.12.27

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의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_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