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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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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하나의 건축허가건에 대해 동별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_2025.09.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비고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_팩스_2025.10.24

하나의 주거동에서 각 층별로 계단실형 아파트로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경우_팩스_2025.10.17

아파트 단위세대 현관문이 설치되는 코어벽의 경우 여러 가지 바닥면적산정선_팩스_2025.10.17

문주가 부대시설인지에 대해 문주가 무엇인지 내용확인이 어렵다고 하셔서 관련자료_2025.09.18

건축사와 공인중개사의 겸업을 질의했었는데요_2007.08.20

제발 부탁입니다.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신문고(오피스텔 공유부분인 복도의 전용면적)_2007.08.17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주체(담보책임 및 하자보수)_2007.08.17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소유자 산정 방법 등 에 대한 해석_2007.08.16

아파트 부녀회에 관한 기준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어느 범위까지 규약내용에 포함 할 수_2007.08.14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한 동대표 자격 제한 적법여부 질의(공동주택관리규약의 자격제한_2007.08.14

임대아파트 입주일이란(임대주택법의 입주일 기준)_2007.08.13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이중과세 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 드립니다(임차인의 교통_2007.08.13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의 그릴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으로 보지않으나_팩스_2025.10.17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의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및 층수_팩스_2025.10.15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출입하는 장애인용승강기의 장애인용승강장의 면적_팩스_2025.10.13

임대 아파트의 횡포(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_2007.08.12

반드시 건교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주택재건축 미동의자의 조합원 여부)_2007.08.12

조건부승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연장 가능 여부(조건부 사용승인 미이행 시 조치)_2007.08.10

임대(사원)아파트 분양 관련(임대주택의 매각 절차)_2007.08.10

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설계변경 가능여부(내부의 벽 및 문의 위치 등을 변경)_2007.08.10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동의(조합정관이 정하는 동의)_2007.08.09

주택기금 유용한 수탁기관(상호저축은행의 금융기관으로써의 지위)_2007.08.09

공동주택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근무방법(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단지의 배치)_2007.08.09

건축법상 용도분류-주민운동시설과 운동시설에 대하여(공동주택의 부속용도)_2007.08.09

공동주택의 공유지 무단 점유에 관하여(개인이 복도 공용공간 무담점유)_2007.08.08

터무니 없는 지장물 보상(수목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_2007.08.07

정비구역 변경에 절차 질의(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신고 절차)_2007.08.07

도로개설(지정)관련 질의(도로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_2007.08.06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문의(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적용여부)_2007.08.03

아파트 상가건축물의 증축 행위등(행위허가, 리모델링, 동의율)_2007.07.31

동별준공 이후 발코니확장 및 샤시설치 가능한지(발코니 확장 시 행위허가 여부)_2007.07.31

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_2007.07.30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동의(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_2007.07.3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및 관리방법 결정(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_2007.07.30

청약예부금의 청약저축 변경(입주자저축의 변경)_2007.07.25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시 주민 과반수 동의의(과반수의 기준은 단지전체세대수인지)_2007.07.25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연면적, 리모델링, 환급여부)_2007.07.23

2007.07.20_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대상 여부(이주대책을 위한 건축물)

핸디코티(회반죽)에 대한 질문입니다(불연재료인정 여부)_2007.07.09

주택법 감리업무 내용(법과 영과 세부지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_2007.07.09

방화샷다 설치 법적근거(방화셔터 및 방화구획)_2007.07.09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관하여(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공용부분의 변경)_2007.07.09

건설교통부 질의사항(사업주체가 체결한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기간 인수인계)_2007.07.09

개발행위 중 용도제한 문의(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_2007.07.09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_2007.07.09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_2007.06.18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하도급 통보서 등)_2007.06.18

10층이상 고층건축물 헬기착륙장의무화(헬리포트)_2007.05.18

구조안전확인(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공동 서명)_2007.05.17

도급업체로부터 매수한 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인한 분쟁(다세대주택의 조정대상 여부)_2007.05.1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다른 대지에 20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 시 부과여부)_2007.05.13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문의(주민동의 방법)_2007.05.11

리모델링에 있어 조합설립동의서와 행위허가 결의서_2007.05.10

사업진행중 경과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적용기준(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_2007.05.09

공사로인하여 주택균열(안전진단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_2007.05.09

임차인의 자격(법인세대의 동별대표자 자격 여부 및 선거권)_2007.05.08

건교부 질의 내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와 관련한 질의_2007.04.26

주거지역에 종합병원을 건축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가능 여부_2007.04.18

농지법상의 농막을 설치시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_2007.04.12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 설치 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한지_2006.05.09

발코니 구조변경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지_2006.04.11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1947~202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_2025.09.23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_2025.09.23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_2025.08.29

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_2025.08.29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_2025.08.2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_2025.08.29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_2025.08.29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_2025.08.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_2025.08.29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_2025.08.29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_2025.08.29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_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