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경기도 OO군 OO면 OO리 OO번지에 약 490 제곱미터의 대지를 구입하여 약 90제곱미터의 가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구입한 대지의 토지 분할 및 명의 변경은 완료된 상태이며 신축중인 건축물은 신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OO군청(담당 : OOO에서는 건축허가신청을 신축으로 했어도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 타인 명의의 기존건축물이 있었고 허가신청시 가분할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증축으로 간주해야 함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분할이 완료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원인이 이미 해소되었고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규정을 만든 건교부에 문의하고 건교부측의 의견을 답변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건축면적 90제곱미터의 본 건축물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3.28. 폐지)
타법개정 2007.05.11 [법률 제8423호, 시행 2007.5.11.]
제6조(부과 대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