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명칭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현재 평창군에 있는 한O빌리지라는 아파트가 용O빌리지로 명칭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입주민들에 의하면 분양 받을시 용O빌리지로 분양을 받았으며, 사업주체가 준공시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 대장
(한O빌리지)을 만들었으며,현재 아파트 외관 및 출입문등도 용O빌리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명칭변경이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회신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명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준공검사전 명칭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 필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임의로 건축물 대장상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준공검사후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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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일부개정 2005.05.26 [법률 제7502호, 시행 2005.5.26.]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판례문헌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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