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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감리업무 내용(법과 영과 세부지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_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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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법 제24조,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감리업무 규정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법규로 기존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2호)과 차이가 있어 감리업무에 혼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리업무규정의 내용은 주택법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법과 고시기준 둘 다를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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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법 제24조,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감리업무 규정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법규로 기존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2호)과 차이가 있어 감리업무에 혼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리업무규정의 내용은 주택법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법과 고시기준 둘 다를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 회신
주택법과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및 감리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지침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타법개정 2007.04.27 [법률 제8387호, 시행 2007.10.28.]
주택법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7.05.16 [대통령령 제20058호, 시행 2007.5.16.]
제27조 (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4.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2호)
1.3 감리자의 업무
가.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11)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감리자의 업무방법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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