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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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의 증감없이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증축에 해당하는 층수를 증가시키는_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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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적용시점과 적용범위_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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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감리업무 내용(법과 영과 세부지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_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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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인허가를 득한 후 법이 개정되면 이후 건축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_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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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의 슬래브 두께 210mm 적용 시점_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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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적용시점 중 부칙에서 건축심의_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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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적용 시점_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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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의 적용시점_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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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용 시점_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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