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적용시점 중 부칙에서 건축심의 포함여부
2021년 10월 8일 고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건축심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법률 (법률 제18473호, 2021.10.8.) 부칙 제2조(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건축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절차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이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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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473호, 2021. 10. 8.,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8473호, 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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