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부도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대가 임차인 자격이 있는건가요?? 임차인이란 사람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명으로 계약을 한 세대가 임차인 자격이 되는지요?? 임차인대표 선출시 법인세대도 투표권이 주어지나요? 법인이 다가구를 소유시 세대당 투표권을 주어야하나요?
▣ 회신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2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므로 법인은 동별대표자로 될 수 없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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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75호, 시행 2007.3.28.]
제15조의2(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20호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6>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⑤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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