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교부가 올해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도입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뉴스를 보고 건교부에 직접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축물은 OOO동 OOO-OO번, OO번지의 단독주택으로 2층을 수십년전에 무허가로 증축하였으나 아직까지 양성화를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에 문의하여 양성화를 요구하였으나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건물은 2003년 12월이전에 지어졌고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이라서 양성화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회신
특정건축물정리에대한특별조치법령은 2007.2.8.에 효력이 만료된 법령으로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3.12.31.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 제외)과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함)인 단독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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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6.02.09. 제7698호, 2005.11.08 제정)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건축물로 한다.
1. 정비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2.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4.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설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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