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전북 완주군 OO면에 사는 OOO 이라고 합니다. 전주에서 순창간 도로 공사로 인하여 주택균열이 심하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협조해달라는 서신이 왔습니다. 도로 공사관계자 말로는 발파진동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이 진행 되고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 다고 하니 답답 할뿐입니다. 그리고 감리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집을 지은지 7년 정도되는데 외부.내부 균열이 심하여 안전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건설회사에다 하라고 합니다. 건설회사 측은 피해가 가지않앗으니 안해도 된다 합니다. 개인이 안전진단을 의례해야하는지?
▣ 회신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설명드리고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가옥 균열 원인이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객님께서 전라북도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도 발파작업 시 관련기준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919호, 시행 2006.9.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24>
2.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및 재정을 말한다.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제16조(조정의 신청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위원회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당해 사건의 소관행정청 소속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26>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의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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