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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주체(담보책임 및 하자보수)_2007.08.17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03년 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재건축 주택 조합으로서 본 조합은 등록업자인 A 건설과 지분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 향후 아파트 가격의 차이 등을 고려 나름대로 유명 브랜드들 가진 B라는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 B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하층 터파기 및 지하 1.2층 골조공사 완료한 시점 B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때 공사비소요는 전체 도급공사의 25%를 완료 및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조합과 공동사업시행사인 A 건설은 부득이 C 라는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잔여공사비인 75%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분양보증은 우리조합의 공동사업시행사인 A 건설에서 받았습니다.

3. 질의요지 1.
이때 구청에 제출하는 하자보증서의 발급의무는 우리조합의 공동사업시행사인 A 건설이 발급 받음이 타당할것 같은데 법적인 하자보증서 발급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2.
최종 공사 마감을 한 C건설에게 도급공사 금액은 75%에 불과 하지만 전체공사의 하자보증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3.
C 건설회사가 공사도급금액 내의 하자보증만 제출코자 할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강제요구 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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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03년 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재건축 주택 조합으로서 본 조합은 등록업자인 A 건설과 지분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 향후 아파트 가격의 차이 등을 고려 나름대로 유명 브랜드들 가진 B라는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 B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하층 터파기 및 지하 1.2층 골조공사 완료한 시점 B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때 공사비소요는 전체 도급공사의 25%를 완료 및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조합과 공동사업시행사인 A 건설은 부득이 C 라는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잔여공사비인 75%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분양보증은 우리조합의 공동사업시행사인 A 건설에서 받았습니다.

3. 질의요지 1.
이때 구청에 제출하는 하자보증서의 발급의무는 우리조합의 공동사업시행사인 A 건설이 발급 받음이 타당할것 같은데 법적인 하자보증서 발급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2.
최종 공사 마감을 한 C건설에게 도급공사 금액은 75%에 불과 하지만 전체공사의 하자보증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3.
C 건설회사가 공사도급금액 내의 하자보증만 제출코자 할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강제요구 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지 여부

▣ 회신
ㅇ 주택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07. 7. 21.] [법률 제8384호, 2007. 4. 20., 타법개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5.5.26>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⑤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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