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1인소유의 인접한 주택 3동이 있고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1건물로 등재가 되어있음. 현재 매매등을 통해 각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마다 분리등재(신규작성)가 가능한지 여부?
분리등재가 가능하다면 각 주택마다 신축(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작성,변경 또는 정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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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시행 2004.11.29.]
제8조(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생략:서식2%> 같다.
② 삭제 <2001.4.12>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작성·변경 또는 정정(이하 “작성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이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1.4.12>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4.1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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