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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소유자 산정 방법 등 에 대한 해석_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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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3.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 한 것으로 볼것.
상기법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재건축 사업을 시행 할려면 여러가지 동의서를 징구 해야 하는데 상기 법령에서 제시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서만 제한적으로 승계 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전체 동의서(예:정비구역지정동의서)에 모두 적용되는지요?

질의2
재건축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추진 기간이 수년씩 소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해당 추진위원에서 각종 동의서의 동의률 달성을 위해2~3년씩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기간 동안 증여나 상속 또는 매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가 유효한지 아니면 다시 동의서를 징구 해야 하는지 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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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3.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 한 것으로 볼것.
상기법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재건축 사업을 시행 할려면 여러가지 동의서를 징구 해야 하는데 상기 법령에서 제시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서만 제한적으로 승계 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전체 동의서(예:정비구역지정동의서)에 모두 적용되는지요?

질의2
재건축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추진 기간이 수년씩 소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해당 추진위원에서 각종 동의서의 동의률 달성을 위해2~3년씩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기간 동안 증여나 상속 또는 매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가 유효한지 아니면 다시 동의서를 징구 해야 하는지 궁합니다.

▣ 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시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 5. 1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5.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2005. 5. 18.>
③삭제 <2005. 5. 18.>
④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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