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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대지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대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형질변경 및 건축_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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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 동의서로 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_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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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소유자 산정 방법 등 에 대한 해석_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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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 시 주민 동의 여부_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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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입주민의 행위허가 동의서의 효력기간이 있는지 여부_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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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_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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