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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유용한 수탁기관(상호저축은행의 금융기관으로써의 지위)_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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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최초 민원 제출 번호 1AA-0707-036717 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는 본인이 민원을 낸 사항들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출했던 민원 내용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 번 글을 올립니다.
피해자의입장에서 질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O중앙회 OO동 지점은 담보물 아파트가 한세대 분양이 되면 대출금 총액 금20,336,000,000원 중 한세대에 해당되는 국민주택기금 금41,000,000원을 회수하고 분양된 세대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14세대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해 주었습니다.
-> 질문 : 위 내용은 기금 유용에 대한 글입니다.
회신된 내용으로 미루어 “모든 사업은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기금에 대한 실질적 융자취급업무는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수탁자인 금융기관”인 듯합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이 기금을 제멋대로 운영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 OO중앙회와 OO상호저축은행은 설정 당시 입주예정자가 없다는 사유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의 내용인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대출하여 줄 금액”이라고 했다는 점은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실제 대출금을 수령한 입주자들은 단 한세대도 없었으며, OO건업(주) 조차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위 내용은 은행이 입주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도 누구에게 얼마의 대출되는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OO과 OO상호저축은행이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의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 OO상호저축은행 역시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여신을 취급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던 금융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가능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질문 : 위 내용은 OO상호저축은행의 금융기관으로써의 지위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2005년 당시에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여신취급 기관이인가?
명확하게 밝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질의내용들은 귀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기금과 주택법 내용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실 것 또한 재차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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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최초 민원 제출 번호 1AA-0707-036717 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는 본인이 민원을 낸 사항들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출했던 민원 내용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 번 글을 올립니다.
피해자의입장에서 질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O중앙회 OO동 지점은 담보물 아파트가 한세대 분양이 되면 대출금 총액 금20,336,000,000원 중 한세대에 해당되는 국민주택기금 금41,000,000원을 회수하고 분양된 세대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14세대의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해 주었습니다.
-> 질문 : 위 내용은 기금 유용에 대한 글입니다.
회신된 내용으로 미루어 “모든 사업은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기금에 대한 실질적 융자취급업무는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수탁자인 금융기관”인 듯합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이 기금을 제멋대로 운영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 OO중앙회와 OO상호저축은행은 설정 당시 입주예정자가 없다는 사유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의 내용인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대출하여 줄 금액”이라고 했다는 점은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실제 대출금을 수령한 입주자들은 단 한세대도 없었으며, OO건업(주) 조차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위 내용은 은행이 입주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도 누구에게 얼마의 대출되는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OO과 OO상호저축은행이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의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 OO상호저축은행 역시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여신을 취급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던 금융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가능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질문 : 위 내용은 OO상호저축은행의 금융기관으로써의 지위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2005년 당시에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여신취급 기관이인가?
명확하게 밝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질의내용들은 귀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기금과 주택법 내용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실 것 또한 재차 요청 드립니다

▣ 회신
①에 대하여
– 주택법령 등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의 수탁기관이 기금대출 취급과정에서 기금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에 대하여 동 사안은 OO 및 OO상호저축은행의 자체자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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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에 대하여 2005년 당시 OO상호저축은행은 주택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07. 7. 21.] [법률 제8384호, 2007. 4. 20., 타법개정]
제40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1.>
1.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 7. 13., 2006. 10. 4.>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 2007. 7. 30., 일부개정]
제4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이라 함은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3. 8., 2006. 3. 29., 2006. 11. 7.>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합병ㆍ분할ㆍ등록말소ㆍ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여신 (與信): 신용을 준다는 뜻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또는 업무를 의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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