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1–150/512개 결과 표시최신순으로 정렬됨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Continue reading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지하층에 있는 필로티 구조 인정 여부 및 선큰이 필로티 하부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_2026.01.13

동일한 단위세대 내의 발코니(노대 등) 사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와 아닌 경우_2026.01.08

2개의 기둥 또는 벽만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방법_2026.01.05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_2025.12.22

문주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40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마포구)_2025.12.20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_2025.12.04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경우 증축_2025.11.14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지 못한 거실은 배연창 설치를_2025.11.11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필로티와 접한 외벽 중 내력벽으로 외단열일 경우_2025.11.06

3미터 이하의 높이 증가와 동시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면적을_2025.10.30

건축면적을 산정 시 지표면 1미터 이하는 제외하듯이 지붕에 있는 캔틸레버 타입의_2025.11.0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바닥면적 산정선과 코아벽 중심선 중 둘의 값이_2025.11.01

아파트 단위세대 현관문이 설치되는 코어벽의 경우 여러 가지 바닥면적산정선_팩스_2025.10.17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의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및 층수_팩스_2025.10.15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출입하는 장애인용승강기의 장애인용승강장의 면적_팩스_2025.10.13

옥상(지붕)을 하나의 층으로 보는지 및 층이 아닌 옥상(지붕)의 바닥면적 산정_2025.09.17

장애인용 승강기탑 위에 소화수조 및 고가수조가 있는 경우 수평투영면적에서 제외_2025.09.16

더 이상 옥상이나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_2025.09.12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서는 빠지는 일반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서만_2025.09.0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와 동조제1항제5호다목 높이에 있는 옥탑_2025.08.2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목에 따라 건축물의_2025.08.28

아래층의 지붕으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된 테라스로 확장가능성이 없는_2025.08.06

높이 5미터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태양광전지패널이 기둥과 보로_2025.08.03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한데 오피스텔 등에 소방성능심의_2025.07.2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2)에 따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하향식_2025.07.25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의 면적 3제곱미터에 배연설비_2025.06.18

발코니의 면적 중 일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에 대한 해석_2025.06.1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설비덕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_2025.06.04

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층 및 지상 10층 또는 20층에도_2025.06.02

필로티는 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타층에도 가능한지 그 때 바닥면적 제외_2025.05.30

주택단지 출입구 문주의 기둥이 경비실의 기둥과 구조적으로 일체화 되고 주거동과_2025.05.30

건축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일 경우 그 층의 해당_2025.05.26

지붕의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장식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5.06.09

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_2025.05.15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만들면 그것은 발코니가 아닌지 및 발코니의 면적에 산입 여부_2025.04.25

해당 층의 실외에 위치하여 C형강 각파이프로 구성된 외벽에서 돌출된 처마, 차양_2025.05.04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1층 출입구로 장식용 기둥이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형태일 때_2025.04.22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서 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_2025.04.08

벽 및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데크 하부 지하1층 부분의_2025.04.03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할 경우 세대의_2025.04.03

추락방지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선큰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5.04.01

아파트 발코니에 커튼월을 설치 후 서비스면적에 산입하고 전용면적 산입 제외 시_2025.03.23

발코니 면적관련 질의_실외기실(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설치공간)을 발코니에 설치 시_2025.03.21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_2025.03.13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옥탑부분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지않아도_2025.03.04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부분은 발코니 바닥면적에_2025.02.28

허가나 신고 없이 단위세대 내 PIT 또는 PS 공간을 넓혀 전용공간으로 사용할_2025.02.16

아파트 측벽에 유리 처럼 보이도록 지붕이 없어 강수가 그대로 지표면으로 떨어지도록_2025.02.09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보관소가 조경시설이 아닌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_2025.02.26

2개층 오픈 필로티로 거실이 없고 사람의 출입이 없어 승강기가 관통하는 층의_2025.02.24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_2025.02.12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 동사무소, 파출소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5.02.10

증축 시 설비덕트 부분 바닥면적 법개정 전후 적용방법_2025.02.08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에_2025.01.21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을 세대별로 셔터를 설치해서 특정 단위세대에서_2025.01.28

발코니를 거실, 창고 등으로 발코니 확장후의 단위세대평면도를 기준으로 바닥면적을_2025.01.24

실내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_2025.01.06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발코니 앞의 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_2024.12.13

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_2024.09.1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주택과)_2024.09.13

울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_2024.09.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4.09.13

장애인용승강기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시_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