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 면적 높이 세부 산정기준 2.2.2. 4)(1)에 따라 첨부한 이미지 중 승강기탑 등 8분의 1 기준(첨부)의 A1 및 A2 부분에 외부계단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첨부한 건축면적 산정방법(첨부) 이미지에서 건축면적을 산정 시 지표면 1미터 이하는 제외하듯이 지붕에 있는 캔틸레버 타입의 옥외 계단도 층수와 높이에 산입되는 건축면적의 8분의 1 산정 시 바닥에서 1미터 이하는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2.3.2.1)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방법(첨부) 이미지에서 바닥면적 산정 시 끝선에서 1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면적의 8분의1 면적에 산입하는지?
질의 2
이때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은 벽체중심선의 면적으로 산정하는지요?
첨부한 바닥면적산정방법 이미지 참조
첨부 파일
승강기탑 등 8분의 1 기준(첨부).jpg
건축면적 산정방법(첨부).jpg
바닥면적 산정방법(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에 따라 외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 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 기둥 등의 구획이 있는 경우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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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2.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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