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바목에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_2024.10.28

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경사지붕이 아닌 평지붕 아래의 대피공간도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경사지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경사지붕이란 경사도가 몇 도 정도 이상이 되어야 경사지붕인지요? 1/50만 경사져도 경사지붕인지요? 아니면 최소 1/10이상은 되어야 하는지요?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의 하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기 첨부 질의회신 참조: 신청번호 1AA-2007-0014842) 아니면 용적률 산정용 바닥면적에서만 제외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ㅇ (질의 1)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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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2) 경사지붕 경사도에 대하여 건축법령 상 별도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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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3) 이와 관련, 옥상에 별도의 구조물로서 헬리포트 설치 시 헬리포트의 내부(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높이 산정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안내공문을 송달(`20. 5.)한 바 있으며,
ㅇ 따라서,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 시 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층수 산정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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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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