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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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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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N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지하 기계실의 층고가 높은 경우 정화조 상부의 관리층과 접한 기계실 사이벽은 방화_2025.10.28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방화구획대상인지 아니면_2025.10.28

승강기 기계실과 인접한 승강기 기계실 사이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5.10.22

소방성능심의설계 기준에 실외기실의 방화구획 및 하향식피난구 발코니의_2025.10.22

피난층의 로비와 접한 2층부터 위층은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 방화구획을 완화받지_2025.09.17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1층부터 2층 및 3층 등 다수의 층이 오픈된 로비와 접한_2025.09.06

매층마다 방화구획하라는 의미는 1층과 2층 및 2층과 3층 사이도 방화구획을 하라_2025.09.04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피난층의 로비와 접한 계단실, 복도, 승강장, 승강로의_2025.09.0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소방청)_2025.08.2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국토교통부)_2025.08.22

두 대지 사이에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상부가 개방되어 있거나 연결보도(통로)에_2025.07.04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의 발코니에 위치하는 실외기실을 관통하는 우수관이나 오수관의_2025.06.04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한 층간방화구획된 파이프샤프트(PS)_2025.04.01

방화구획 해체 등 대수선 허가 시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_2025.03.28

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등에 접한 설비배관을 위한 파이프샤프트의_2025.03.13

파이프샤프트 공간이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방화구획을_2025.03.04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샤프트_2025.02.18

건축설비의 통로인 파이프샤프트(PS) 공간의 방화구획에 대하여_2025.02.05

공장 증축 시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_2024.12.05

방화구획 선 상에 위치하는 방화셔터의 레일이 내려오는 각 파이프 또는 스테인레스_2024.12.04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_2024.12.02

두 건물의 연결통로의 연결부분은 어느 한쪽만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면_2024.10.28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유리창문의 방화성능은 60분 또는 60분+ 성능이상이면 되는지_2024.10.22

물류창고의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물건을 자동으로 운반하기 위한 스파이럴 기둥 주변에_2024.10.04

전기실 및 발전설비실의 불연재료 사용 시 내부마감재료도 포함인지 여부_2024.09.01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43페이지 쓰레기처리장과 팬룸_2024.08.27

열병합발전 등 가스 사용이 없는 지역난방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을_2024.08.30

집중구내통신실(MDF) 및 각층 통신실과 단지서버실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_2024.08.30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가압송수장치는 펌프 등 기계인지 및 가압송수장치가_2024.08.30

방화구획 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과 제2호의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_2024.08.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준공전 시공중인 건설현장에서 도면에 따라 방화구획_2024.07.22

지하1층임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_2024.07.08

외기와 접한 벽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는 경우 여러층과 접한 DA와 접한 벽도 방화_2024.07.14

상부에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및 매층마다_2024.07.12

방화구획을 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방화성능을 인증받은 방화유리 고정창 제품 설치 시_2024.06.2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 외벽 구조체의_2024.06.18

방화문(방화유리문 포함) 인접창의 방화성능 기준_2024.06.03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접한 PIT(PS 포함) 사이벽의 방화구획 여부_2024.04.29

건축법상 거실이 아닌 복도에 방화구획별로 배연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복도의 면적을_2024.04.29

부속실이 계단실이 아니라면 방화구획완화 대상인 계단실과 접한 그 밖의 부분인_2024.04.19

상부에 층이 없이 외기와 접하는 외부인 경우 지하1층 선큰에 지붕을 덮고 주변에_2024.04.17

매층마다 방화구획은 층간방화구획이 아닌 각각의 층마다 방화구획인지 여부_2024.07.10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성능을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벽에 방화성능을 인증받은 방화_2024.06.28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계단실 사이벽의 방화구획 여부_2024.06.25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장 사이_2024.06.22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 부분의 주차장 옆에 설치하는 보도(인도 포함)와_2024.04.14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록 외기와 접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의 외부로 보고_2024.04.14

바닥면적 3천㎡ 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 PIT나 PS부분도_2024.04.12

피난계단 설치 대상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에 공동주택 발코니의 피난구 설치_2024.04.09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로와 계단실 사이벽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여부_2024.04.07

개별난방방식과 중앙난방방식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및_2024.04.09

계단실과 접한 PIT 또는 PS(PD, AD, EPS, TPS 포함)와의 사이벽에_2024.04.07

건축 및 소방 등 피난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내화구조의 벽과 이 벽에_2024.04.07

방화구획 시 매층마다 의 의미는 층과 층 사이 즉 층간을 의미하는지 여부_2024.02.17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관한 문의입니다(외부공간과 면하는 부분의 방화구획)_2024.02.16

제연팬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소방청)_2023.11.25

방화구획 시 매층마다의 의미는 층과 층사이인 층간을 의미하는지요_2024.02.0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바닥 트렌치 구멍의 경우 방화구획 조치_2024.01.30

지하주차장에서 승강장의 진입공간인 전실 부분의 면적 배분 및 방화구획 건_2022.12.09

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유입공기 배출 풍도의 방화구획_2023.07.28

층고가 높아 인증받은 방화셔터 최대 크기로 방화구획이 어려운 경우 스크린 방화셔터_2024.01.30

소화수조 또는 소화 펌프실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대상인지_2023.12.12

방화구획을 완화받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장과 승강로 사이벽은 방화구획_2023.12.15

EPS 및 TPS 실과 이와 접한 PIT 각 실 사이벽에 대한 방화구획 여부_2023.12.15

방화구획에 방화유리문이나 건축법령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고정창 설치가_2023.12.13

상부에는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필로티 구조가 아닌 외벽부분은 방화구획을_2023.12.06

방화구획에 방화유리문이나 건축법령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고정창 설치가_2023.12.05

파이프샤프트(PS) 등 설비배관 공간의 벽에 대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여부_2023.12.01

제연팬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_2023.11.25

지하2개층인 경우 DA와 접한 부분을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_2023.11.23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실외기는 실로 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11.19

건축심의위원이 파이프샤프트(PS)의 바닥과 벽을 방화구획하라고 할 경우_2023.11.2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방화구획 적용대상이 아닌지_2023.11.14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_2023.10.20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소방청)_2023.10.1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_2023.10.12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따라 수직풍도는 0.5B 적용이 가능하므로 급기와 배기_2023.10.11

지상 주차장의 경사로는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_2023.10.10

방화구획내 내화충진제 관련 질의_2022.04.18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_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