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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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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지상층에 상부는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는 부설주차장으로 이루어진 복합건축물에서_2025.11.11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인데 복도의 외기와 접한 쪽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_2025.09.12

구조적으로 주된 용도의 건축물과 연결된 외부 노출 철골조 계단의 주요구조부 내화_2025.01.09

주택단지안의 옥외 설치 계단은 제2항에 따라 높이 2미터 이내마다 너비 120센티_2025.01.09

계단을 이용하는 선큰이 공개공간인지 및 일부 폭 9미터 미달 부분의 공개공지 면적_2024.11.02

기타의 계단에 대한 연직방향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_2024.10.16

피난층인 지하3층에 위치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하는지 여부_2024.07.29

건축물에 계단설치 시 적법한 계단참이 있고 원형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유효폭_2024.07.24

울산광역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_2024.04.19

서울특별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_2024.04.19

대전광역시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_2024.04.19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울산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서울특별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부산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대전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대구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지하1층임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_2024.07.08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내부 계단의 유효높이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2024.05.10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장 사이_2024.06.22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의 해당 부분에 승강장, 승강로, 계단실_2024.04.04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이 25층인 경우 26층~49층_2024.03.15

건축물 내부계단의 천장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적용 부분_2024.04.12

장애인편의시설 중 경사로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유도하는 규정_2023.07.10

장애인편의시설 출입구(문)의 범위_2021.06.07

계단의 핸드레일 높이 기준 위치가 어디인가요_2021.05.28

승강기 기계실 점검을 위한 원형계단의 폭에 대한 기준_2023.12.13

기계실 출입을 위한 철제계단 검토_2022.06.28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피난경로상의 계단의 통로에 속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있는_2023.11.11

비상구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바닥면적에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화장실_2023.11.09

2백제곱미터 마다 방화구획된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건물의 각 층의 계단은_2023.09.27

기 질의회신에서 위 계단 이라 함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 계단인지_2023.09.29

소방시설법 제10조의 피난 시설의 의미 문의(직통계단 보행거리)_2022.09.22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 사이벽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_2023.08.23

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헬리포트 또는 헬리패드로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폭_2023.07.19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내 계단은 건축법 상 기타의_2023.06.07

높이 1미터 미만으로 난간 설치가 필요 없는 폭이 3미터가 넘는 계단의 중간에 난간 설치여부_2023.03.27

이용의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지하3층에서 지하2층만 오르내리는 계단은 직통계단_2023.02.08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설치하면 계단 추가 여부_2001.06.29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_2003.06.19

6층이상 2천㎡이상 건축물의 장애인용 계단 설치 제외 시 BF 계단 적용여부_2023.02.09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에 대한 해석_2023.03.03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승강기 겸용 사용 가능여부_2006.09.18

주거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_2007.07.22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의무_2008.03.21

특별피난계단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해석_2011.06.09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지하주차장 계단설치 건_2011.04.28

돌음계단 여부_2011.04.15

하나의 계단실에 두개의 계단 설치가 가능한지요_2013.11.20

계단에서 계단참이 있고 그 옆에 계단참의 일부에 계단 한단 설치가 가능한지_2013.11.20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 건_2022.12.2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PIT를 출입하는 계단실 바닥면적_2013.09.10

준공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의한 계단 마감재 변경 시 3미터_2013.08.14

계단실 문 앞도 복도의 유효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_2013.07.11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면적을 구하는 경우_2013.07.08

수평투영면적_2014.02.24

계단에서 바닥이 없는 부분도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_2014.02.24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_2014.02.24

옥탑 계단_2014.02.20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 대하여_2014.02.20

2014.02.20_계단실에서 올라가는 계단 하부를 벽으로 막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_2014.02.20

계단 난간의 높이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_2014.02.05

공동주택의 피트(PIT)를 지나가는 계단실 바닥면적에 산입여부_2014.01.28

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_2015.09.08

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_2015.09.01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_2015.08.28

돌음계단인지요_2015.06.16

법에서 정한 피난계단을 설치한 후 편리를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 계단에 대하여_2015.01.20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설치 건_2016.10.19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_2016.10.18

철골조 계단의 철골기둥도 내화구조에 적합한지 여부_2016.09.01

국토계획법상 해당용도 바닥면적 산정방법 적용범위(지하주차장 포함 여부)_2016.08.09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지상 부분의 바닥면적 건_2016.04.08

공동주택 지상의 전기실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면적산입 건_2016.04.08

주거복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오피스텔의 계단 적용여부_2017.07.06

단위세대의 사생활보호에 영향이 없는 계단실 및 승강장의 창은 채광창인지_2017.07.05

피난층 특별피난계단실과 비상용승강장과 방화문 설치 여부_2009.11.05

옥외 및 옥내에 위치한 철골조 계단의 기둥과 보에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_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