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2층이상인 건축물로 계단실의 최상부로 지붕으로 나가는 옥탑부분 계단참의 난간 높이는 1.2미터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계단참의 난간 높이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난간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이 부분에 난간의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높이를 얼마로 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부터 특별검사 건축사가 사용승인 현장 조사 시 이 부분을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옥상광장 개념으로 보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1.2미터이상으로 설치요구하는데 근거가 명확하지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기존에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나 2019년부터 국민신문고에서 질의응답 검색기간을 2년이내로 운영하고 있어 검색이 안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난간 높이와 동일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자가 판단하여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난간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은 실내의 경우 계단디딤판의 중심에서 보통 90센티미터 이상으로 계단참의 경우 마감에서 1.2미터 이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층 이상인 층의 옥상광장은 추락 시 위험하므로 높이 1.2미터 정도로 높여주지만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과 계단참의 양 옆에 난간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승인 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그리고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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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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