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3-054133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각 개별사항에 대한 적용 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층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고 그 외의 층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피난안전구역층과 그 외층 포함해서 피난안전구역층과 연결되는 계단의 모든 층을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4.03.15_준초고층 건축물에서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이 25층인 경우 26층~49층.pdf

▣ 회신
우리 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허가를 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초고층 건축물 허가신청 건이 없으며, 그 외 고층 건축물은 구·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첨부하신 국토교퉁부 국민신문고 회신내용과 같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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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4. 17.>
[본조신설 2011. 9. 1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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