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질의요약: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의 기타의 계단에 대한 연직방향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 건축물의 각층의 복층구조의 하나의 호실에서 하부층과 상부층으로 구분된 복층구조일 경우 상부층의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오르내리는 계단의 연직방향에 대한 높이는 제1항제4호의 계단의 유효높이 2.1미터 규정을 지키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아니라 복층 오피스텔의 경우 하나의 호실에 대한 상부층과 하부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3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의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유효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은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라면 어떤 계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4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계단은 제1항에 적합한 계단일 때 적용하는지요? 즉, 먼저 계단의 연직방향 유효높이인 2.1미터 이상이라는 제1항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계단이어야 하는지요?
▣ 회신
<건축안전과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대상에 해당된다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등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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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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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1. 10. 1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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