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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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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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발코니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위 아래(국토교통부)_2024.06.30

채광방향의 두 동의 축에 대한 기준_2024.07.04

경사진 대지의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와 정북_2024.07.04

3미터를 넘는 경사지인 인접대지의 신축으로인해 가중평균지표면이 달라질 경우 기_2024.07.04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라 함은 거실과 주된 침실 중 어느 하나가 향하는 방향인지_2024.07.02

대지와 접한 한쪽은 바다이고 바다와 당해 대지 사이에 보행자 및 자전거용 도로가_2024.07.02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인 외기와 접한 벽의 결로방지재는 배관만 있는 PS의_2024.0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의 주택의 창의 난간규정은 단지 내 주택_2024.06.28

장수명주택의 내구성에 관한 인증기준 중 철근의 피복두께 기준은 공장제작하는_2024.06.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의 지하층 비상_2024.06.25

경사지인 대지의 가중평균한 당해 대지의 지표면과 경사지의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_2024.06.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공동 심의와 주택법 제18조의_2024.06.15

사업주체가 대지면적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 시 매도청구 가능여부 및_2024.06.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지하층을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_2024.04.16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위세대의 설비공간 내 결로방지재 설치 여부_2024.04.16

공동주택이 개별난방이지만 보일러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않는 이유_2024.04.12

피난계단 설치 대상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에 공동주택 발코니의 피난구 설치_2024.04.09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서로 오갈 수 있는_2024.04.09

법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 이 승강기는 승용승강기인지_2024.04.08

민원인-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 건축법 시행령_2024.04.04

모서리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3제곱미터 제외 가능_2024.03.29

동일한 하나의 주거동에서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위_2024.03.29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적용하는 발코니 또는 인접부분의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를_2024.03.29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라는 부분의 해석_2024.06.18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주택단지 내 통로를 의미하는지 여부_2024.03.25

발코니가 인접한 단위세대의 발코니와 겹친 경우 전용면적 산입여부_2024.03.25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_2024.03.2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및 2퍼센트 이내의_2024.05.27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_2024.05.27

현재 오피스텔을 해체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 30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을 신축_2024.05.22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계산하는지 발코니_2024.05.2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도시ㆍ군계획시설_2024.05.12

아파트의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전후 내력벽의 위치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_2024.05.05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이 25층인 경우 26층~49층_2024.03.15

보행자전용도로는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대상 포함 여부_2024.03.11

실내건축 적용대상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전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해당 용도를_2024.03.10

대지안의 공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및 소방자동차의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_2024.03.03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상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충주시)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청주시)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증평군)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보은군)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괴산군)_2024.03.2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전라남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기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상남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주택재개발 재건축의 소셜믹스(혼합배치) 적용대상에서 분양주택의 의미는 조합원_2024.03.15

하나의 발코니에 외기와 접한 면이 여러 개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_2024.03.13

채광창이 없는 장식탑과 장식구조물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_2024.03.13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나 지표면에서 주거동과 분리되어 있는 주택외의 시설의 경우_2024.03.08

대지의 레벨차이가 많이나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된_2024.03.06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산정 기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기준의_2024.03.06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 시 북측 낮은 동의 채광창이 남측 높은 동의 모서리를_2024.03.11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_2024.02.21

지상은 동별로 구분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주차장의 면적 배분은_2024.02.14

소방관 진입창을 파괴하고 소방관이 진입하는 경우 수리비용은 공동경비에서 지출해야_2024.02.14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바닥면적 3㎡ 완화로 입면변경 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_2024.02.10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법령 적용여부 확인_2024.02.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_2021.05.17

연면적 3천㎡ 이상인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_2024.02.13

주택단지 내 경사지의 자연석쌓기는 법에서 규정하는 옹벽 등에 속하는지_2024.01.24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주차장은 주된 용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_2024.01.17

주거복합으로 300세대 이상 시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여부_2024.02.10

단위세대평면도(발코니 포함)면적은 확장전 기본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_2024.02.05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지 지표면에 접한 주거동의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4.01.26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의제처리 되는지요_2023.07.12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이 동별로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_2023.06.29

여수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4.26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_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