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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서로 오갈 수 있는_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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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별개의 건축물이 아닌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서로 오갈 수 있는 일정거리 이격된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피트니스와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 시 피트니스와 주민공동시설이 각각 200㎡ 이상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각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별개의 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피트니스나 주민공동시설은 서로 오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각 시설을 위한 별도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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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별개의 건축물이 아닌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내 위치한 서로 오갈 수 있는 일정거리 이격된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피트니스와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 시 피트니스와 주민공동시설이 각각 200㎡ 이상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각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별개의 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피트니스나 주민공동시설은 서로 오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각 시설을 위한 별도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직통계단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ㅇ 질의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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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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