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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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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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비고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_팩스_2025.10.24

단차가 나는 지표면인 경우 1층 전체가 필로티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_2025.05.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의 개별 점포라 함은 판매시설 안에_2025.05.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에서 개별점포라 함은 근린생활시설과_2025.03.31

판매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사_2025.03.19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_2025.03.13

피난층에 판매시설 없고 지하층에만 있는 경우 피난층으로 올라와서 다른 용도를_2025.03.09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 동사무소, 파출소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5.02.10

집합건물에서 다세대주택 하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_2024.12.15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_2024.10.2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임대자가 다른 바닥면적_2024.08.1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_2024.07.2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가_2024.07.2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용도가 동일하고 소유자가_2024.07.26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타 지역 질의회신_2024.05.16

공동주택과 상업용도가 복합된 경우 지표면 산정에 대한 타 지역 의견에 대해_2024.05.16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했으나 타지역들의_2024.05.03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하던 다른 용도와 복합건축물의 지표면_2024.04.29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_2024.04.17

인천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_2024.04.17

울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_2024.04.17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_2024.04.17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_2024.04.17

대전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_2024.04.17

대구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_2024.04.17

광주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_2024.04.17

실내에서 하는 옥내 공기총사격장, 풋살장, 심리상담센터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_2024.04.02

겨울에 스키타는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4.04.01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_2024.03.21

대지의 레벨차이가 많이나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된_2024.03.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_2021.05.17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_2024.02.17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주차장은 주된 용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_2024.01.17

법제처의 공중화장실 해석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건축물 내 모든 화장실에 대해_2024.01.15

학원의 용도분류방법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방법_2024.01.04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필름 이용한 감광현상시설의 용도분류는_2023.12.26

현행 용도가 판매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인 이벤트장 상품판매소 사무실_2023.12.30

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장을 근린생활시설의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3.12.26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_2023.12.26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건_2020.08.03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복합 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분리_2023.11.29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관련_2023.11.02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행위 연면적범위_2023.04.25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필로티와 마주보는 근린생활시설_2023.11.05

아파트 주거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_2023.10.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근린생활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_2023.10.21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수 개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_2023.10.10

용도변경 후, 판매시설 내지는 제2종근생의 판단 여부_2021.05.18

1층 주차장을 제2종근생으로 증축 가능한지_2021.06.03

지하에 상가(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설치가 불법인지 여부_2023.08.11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라 함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_2023.07.20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 내 화장실과_2023.07.17

근린생활시설, 작은도서관, 공중화장실의 출입구 점자블록은 설치 의무대상인지_2023.07.12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판매시설의 상점 중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_2023.06.25

건강검진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23.04.13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설치하면 계단 추가 여부_2001.06.29

청사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 3개의 공중화장실 설치_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