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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상업용도가 복합된 경우 지표면 산정에 대한 타 지역 의견에 대해_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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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청번호: 1AA-2404-0664547)

“주 또는 부속용도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공동주택 계약면적에 포함하여 공급할 지 여부 등)에 따라 구분(주/부속)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 계획·신청 → 건축물 용도 :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계획·신청 →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대전광역시 (신청번호: 1AA-2404-0664415)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로 볼 수 있으나, 개별 분양을위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입주자 복리 증진을 위한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청번호: 1AA-2404-0664676)

○ 주상복합 형태로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분양목적인 근린생활시설은 부속 용도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도 타지역 회신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는지요?

질의 2

상업지역일 때만 공동주택 하부에 상업시설이 올 때 지표면을 상업시설 지붕을 지표면으로 하는지? 아니면 형태가 공동주택 하부에 상업시설이 오면 지표면을 상업시설 지붕으로 보는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상업지역 일 때만 상업시설 지붕을 지표면으로 적용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므로 지역에 상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3.1.2. 1) 이미지 참조)

첨부 파일

공동주택외의 용도와 복합인 공동주택의 지표면.JPG

2024.04.17_광주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pdf

2024.04.17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pdf

2024.04.29_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하던 다른 용도와 복합건축물의 지표면.pdf

2024.04.17_대전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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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청번호: 1AA-2404-0664547)

“주 또는 부속용도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공동주택 계약면적에 포함하여 공급할 지 여부 등)에 따라 구분(주/부속)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 계획·신청 → 건축물 용도 :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계획·신청 →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대전광역시 (신청번호: 1AA-2404-0664415)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로 볼 수 있으나, 개별 분양을위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입주자 복리 증진을 위한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청번호: 1AA-2404-0664676)

○ 주상복합 형태로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분양목적인 근린생활시설은 부속 용도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도 타지역 회신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는지요?

질의 2

상업지역일 때만 공동주택 하부에 상업시설이 올 때 지표면을 상업시설 지붕을 지표면으로 하는지? 아니면 형태가 공동주택 하부에 상업시설이 오면 지표면을 상업시설 지붕으로 보는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상업지역 일 때만 상업시설 지붕을 지표면으로 적용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므로 지역에 상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3.1.2. 1) 이미지 참조)

첨부 파일

공동주택외의 용도와 복합인 공동주택의 지표면.JPG

2024.04.17_광주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pdf

2024.04.17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pdf

2024.04.29_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하던 다른 용도와 복합건축물의 지표면.pdf

2024.04.17_대전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속.pdf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ㅇ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ㅇ (질의 1)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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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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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 7. 12.>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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