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73개 결과 출력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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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_2024.03.21

대지의 레벨차이가 많이나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된_2024.03.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공동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_2021.05.17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_2024.02.17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주차장은 주된 용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_2024.01.17

법제처의 공중화장실 해석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건축물 내 모든 화장실에 대해_2024.01.15

학원의 용도분류방법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방법_2024.01.04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필름 이용한 감광현상시설의 용도분류는_2023.12.26

현행 용도가 판매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인 이벤트장 상품판매소 사무실_2023.12.30

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장을 근린생활시설의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3.12.26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창고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_2023.12.26

건축법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_2023.12.2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건_2020.08.03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복합 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분리_2023.11.29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관련_2023.11.02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행위 연면적범위_2023.04.25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필로티와 마주보는 근린생활시설_2023.11.05

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및_2023.11.02

아파트 주거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_2023.10.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근린생활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_2023.10.21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수 개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_2023.10.10

용도변경 후, 판매시설 내지는 제2종근생의 판단 여부_2021.05.18

1층 주차장을 제2종근생으로 증축 가능한지_2021.06.03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_2021.06.08

지하에 상가(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설치가 불법인지 여부_2023.08.11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라 함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_2023.07.20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 내 화장실과_2023.07.17

근린생활시설, 작은도서관, 공중화장실의 출입구 점자블록은 설치 의무대상인지_2023.07.12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판매시설의 상점 중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_2023.06.25

건강검진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23.04.13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설치하면 계단 추가 여부_2001.06.29

청사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 3개의 공중화장실 설치_2023.03.07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_2012두24825)(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을 근생)_2013.10.11

하나의 건축물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중화장실 각각 설치여부_2023.02.1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대하여_2013.09.10

1개층인데 층고가 높아 복층구조로 할 경우_2013.07.09

내부공용복도와 접한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전용면적선은 창중심선인지 최왹곽 셔터중심선_2014.02.10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6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_2014.01.27

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한동으로 있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배분 어떻게_2014.01.17

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법무부)_2014.01.16

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국토교통부)_2014.01.16

주택공급 시 복리시설 중 주동하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정_2014.01.13

동일층의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밖의 구분하여 분리된 근린_2014.01.03

외부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2층 데크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5.09.24

일반인용과 장애인용 화장실 겸용 가능여부_2015.08.28

물품의 하역에 필요한 공터의 의미_2016.11.03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구분 소유자 및 임차인이 다른 경우 각각 면적 산정)_2016.10.28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용도(근생 구분 사용 시 독립된 건축물 임차인 포함)_2019.09.11

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부대시설에 대한 해석_2016.04.12

주상복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관련법 적용 관련_2016.02.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판매시설)나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_2017.07.13

하나의 건축물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_2017.06.29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4항 주차에 대한 해석_2018.12.20

주거복합의 정의(서울)_2018.10.04

주거복합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배분 건_2018.10.04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포함) 변경 시 통보 건_2022.12.14

여러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일한 임차인의 사용이 가능여부_2018.08.13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브랜드명을 OO몰 OO아웃렛으로_2018.08.13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안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법상 용도 표기_2018.03.29

주차구획이 아닌 차로 옆 인도부분과 접한 부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_2022.07.20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입주자의 3분의2이상에서 입주자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하는지_2019.03.18

다중이용건축물에 위치한 음식점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_2020.12.18

부속용도에 대한 해석_2020.08.2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주택단지안의 아파트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되는지요_2020.08.03

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용도로 표기 가능한지요_2020.07.16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의 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_2020.07.07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_2020.06.30

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_2020.06.09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의 단너비 적용시점_2021.12.10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주거복합(주상복합)의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에 속하는지_2021.12.09

1층 개별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상부 캐노피도 비구조요소인지요_2021.12.07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보건복지부)_2021.12.02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문화체육관광부)_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