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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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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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사업_2025.12.0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 사용인가를 득한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구획 이동 등 각종_2025.05.04

주택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쓰레기보관함)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 절차 및_2025.04.29

주택단지 내의 입주자 중 특정인이 계속 주택단지에 외부 사람은 공공보행통로 등_2025.04.24

주택단지 내 일부 주민들이 주택단지 내 안전을 위해하는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발굴_2025.04.17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과 음식배달_2025.04.10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각 통신사, 정수기 렌탈, 청소용역, 코팅용역 등 영업용_2025.04.07

하나의 주택단지 사업으로 동일 정비구역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2025.01.28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장애인전용주택이 아닌 세대현관문에도 장애인_2025.01.26

주택단지 내 사용검사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서 입주예정자에게 조치계획만_2025.01.22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차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방법_2025.01.13

주택단지 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_2025.01.04

주택단지 내 벽과 지붕이 있는 주민공동시설인 티하우스는 조경시설인지 여부_2024.12.27

주택단지 내 택배보관함 또는 경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앞 배달을 위해 택배기사_2024.12.20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등) 파손 시 파손자를_2024.12.15

주택단지 내 강아지 똥을 몰래 함부로 버리는 경우 발견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_2024.12.15

주택단지의 출입통제 및 외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금지조치 건_2024.12.09

주택단지 내 계단실에 피난통로 확보에 방해가 되는 입주민의 자전거나 계단참의 개인_2024.12.09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상부에 통신설비 중계기 설치 시 인허가 절차 및 수익은 주민_2024.12.04

20억이 넘는 전용면적 59타입에 사는데 주차1대 할 수 없는 규정_2024.11.29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소형주택 1세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전용면적 주차대수)_2024.11.28

주택단지 내 입주를 미루고 연락도 되지않는 세대로 인한 관리비 미수납 시_2024.11.19

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 운영 업체 결정 시 일반분양자들의 의견을 묻지않고 조합에서_2024.11.17

주택단지내 은행의 ATM기 등 수익 사업관련 설비 설치 시 주민 동의 필요 여부_2024.11.25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_2024.11.24

주택단지 내 거주민과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행 방향 변경 시_2024.11.24

주택단지 내 주차장관리업체 등 위탁업체 선정은 관리규약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_2024.11.19

주택단지 내 주중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및 알뜰시장 개설 시 필요한 인허가_2024.11.19

주택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청소차량 출입 시간 결정과 운영_2024.11.19

주택단지 내 각종 단지종합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설치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_2024.11.17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전거나 개인 소유물을 처리 조치할_2024.11.14

주택단지의 구분이 되는 도로의 폭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8미터 이상인 도로_2024.08.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이라 함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_2024.07.16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단지의 권원은 80%이상이라면 지구단위계획결정_2024.06.1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6미터 진입도로 2개가 접한 경우_2024.07.08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주택단지 내 통로를 의미하는지 여부_2024.03.25

주택단지 내 경사지의 자연석쌓기는 법에서 규정하는 옹벽 등에 속하는지_2024.01.24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 지표면 하부에 지하층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_2024.02.12

주택단지 내 단지 주민을 불특정다수의 공중으로 보는지 여부(아파트 출입문의 장애인_2024.01.28

하나의 주택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2개동은 아파트일 경우_2023.12.11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로당, 상가의 건축물의_2023.12.0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기간도로란 지방도를 의미하는지요_2023.11.05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구조_2023.10.31

주택단지 내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여부_2006.09.13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 건_2022.12.27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_2015.08.28

단지입구표지판을 도로의 인도에 설치해야 하는지_2015.08.11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1층의 어린이집(경로당 포함)은 실내건축 적용 대상인_2016.01.14

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_2022.12.19

공동주택 단지 내 선큰(Sunken)은 부대시설인지 선큰 상부 지붕의 건축면적_2017.07.04

소방 이삿짐 택배 차량이 상시 이용이 아닌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도로_2017.02.0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2017.01.19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등에서 동일_2017.01.10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가 각 단지마다 꼭 설치해야 하는지요_2018.08.29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실내와 실외 모두 합산한 면적_2022.12.09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 이격거리_2020.09.28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_2020.06.30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_2020.06.09

사업계획승인대상일 경우 함께 설치하는 근생 판매시설 등 용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_2020.03.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_2022.10.19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의 단너비 적용시점_2021.12.10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_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