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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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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2.0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_2025.11.26

소방관진입창은 복층유리로 된 창이 2개 설치되는 이중창은 설치 불가하다는 규제가_2025.12.24

농가주택 또는 농어업용 시설로 1988년 10월31일 이전에 전답에 지은 건축물인_2025.12.22

공동주택 1층 또는 2층 주출입구 현관에 위치한 공용부분의 창이나 문을 채광을_2025.12.22

건축공간연구원 및 Google Gemini, ChatGPT의 AI 건축법령시스템의_2025.12.21

한층에 2세대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피난용_2025.12.15

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접한 직통계단의 출입문의 방향_2025.12.15

하나의 대지를 가분할 하여 신축 시 허가, 신고대상 여부_2025.12.12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필지로 다리나 복개 등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평면의_2025.11.25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 3 각호에서 모듈치수에는 보조모듈증분치를 포함_2025.12.22

신축 및 용도변경 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_2025.12.22

2006년 5월 8일 이전에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의 대지에 지은 소규모_2025.12.22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관광시설, 창고, 농막_2025.12.18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이 있는지 및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_2025.12.18

경사가 심한 주택단지 내 12분의 1 이상의 장애인용경사로(접근로) 설치가 어려운_2025.12.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후단에서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라함은_2025.12.17

당해 대지에 인접한 건축물이 침범하였을 경우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기준_2025.12.12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사이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_2025.12.1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시 통로에 반드시_2025.12.1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3 제1호 1간수에서의 확보방법 중 우측 모듈치수_2025.12.11

동일한 층에서 90도로 꺽어진 다른 벽면도 관계법령에 따라 수평거리 5m 이상_2025.12.10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_2025.12.08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각 층의 승강장, 1층의 방풍실, 지하층_2025.12.08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은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한계선_2025.12.05

특별피난계단실의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에 노대나 지붕으로 출입하는 출입문_2025.12.04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에 출입문도 포함하는지 및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_2025.12.04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_2025.12.04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_2025.12.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의 내부마감재료에 외벽_2025.12.0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시_2025.12.03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 A와 B 및 대지_2025.09.23

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로를 병렬로 설치하더라도 비상용승강기의_2025.12.15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않은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한다고 명함에 표기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_2025.12.08

경사지에 위치하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이 지하층이면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하는지_2025.12.08

건축설비의 환기구인 DA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대상인지 여부_2025.12.05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지상은_2025.12.02

경사지에 단차가 나는 공동주택을 각각의 지표면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구조적으로_2025.12.02

언제부터 경형주차의 전체 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 기준으로 해석하였고 그 사유가_2025.11.28

유치원 설치 시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또는 주택단지의_2025.11.27

다용도실을 통하여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실외기실에 진입이 가능한지_2025.11.27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중 건축물 사후관리 시스_2025.11.20

주민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 동의서로 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_2025.11.14

하나의 동일한 벽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_2025.12.05

서울특별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의 법적상한용적률_2025.12.04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동을 구분하여 한 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 동은 사업_2025.12.03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_2025.12.03

주택단지 안 복리시설에 티하우스, 맘스카페 등 용도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지 여부_2025.12.0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의 적용 범위에 주택의 직하층이_2025.12.01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 입주자_2025.11.28

필지가 서로 다른 두 대지가 인접한 소유자가 동일한 두 대지에 걸쳐 골프연습장의_2025.11.27

건축관련법에서 조적식구조,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록조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_2025.11.25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에 대해 건축공사도 적용대상인지 여부_2025.11.25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차혼용통로가_2025.11.17

BF인증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여닫이문의 미는 방향에서는 0.6미터 이상_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