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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각 층의 승강장, 1층의 방풍실, 지하층_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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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각 층의 승강장, 1층의 방풍실, 지하층의 전실 바닥의 마감재료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호에 따라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마감재여야 하는지요?
(답변 시 주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2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호에서 “공용 계단”에 외부의 공용계단을 포함하는지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단에 적용을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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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각 층의 승강장, 1층의 방풍실, 지하층의 전실 바닥의 마감재료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호에 따라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마감재여야 하는지요?
(답변 시 주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2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호에서 “공용 계단”에 외부의 공용계단을 포함하는지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단에 적용을 하면 되는지요?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한다.
4. 공용 계단,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 끝부분에는 낙하 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실내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경우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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