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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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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주택은 민간이 사업을 시행해도 행복주택 또는 임대주택이어야_2023.09.13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동별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_2023.09.11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및 곡선 경사로의 경사도 측정 기준_2023.09.11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호에서 건물진입부분에 방풍실_2023.09.11

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증축 시_2023.09.11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회차로)와 접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외벽부분을_2023.09.11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건축물의 외장재로 적용 시 피난규칙 제24조제8항제2호_2023.09.07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전면공지에 조경설치 시 법정 설치 의무면적 인정_2023.09.05

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소방청)_2023.08.30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경우 하나의(산업통상자원부)_2023.08.23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경우 하나의(국토교통부)_2023.08.2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건축허가_2023.09.07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방화구획완화 대상에 승강기의 승강장처럼_2023.09.07

사업주체가 같더라도 하나의 필지를 준공시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하나는_2023.09.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질의_2023.09.05

건축구조기준에서 경험적 설계치에 의한 조적벽의 두께 산정 시 내벽의 36배를_2023.09.05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_2023.09.01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은 일단의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_2023.09.15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_2023.09.08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 혁신디자인의 최대용적률의 범위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해_2023.09.08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_2023.08.30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_2023.08.23

달라진 건축물 해체제도 변경(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내용_2023.07.31

모든 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대상인가요_2023.06.26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의 차이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_2023.06.08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_2023.06.14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자동차 주차대수라 함은 법정주차대수 기준인지 아니면_2023.09.07

물류창고업의 등록 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과 주차장면적 포함 여부_2023.08.23

건축물 해체 신고 허가 대상에 대하여 알려주세요_2023.05.08

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절차_2022.07.18

바닥난방 하부에 단열재 설치 시 결로방지재 추가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3.09.01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질의(특수구조물)_2023.04.18

모든 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대상인가요_2023.03.17

건축물 해체(철거)는 어떻게 하나요_2023.08.11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면공지내 투수성포장은 자연지반인지 및 통학_2023.09.01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중첩 적용완화 가능_2023.09.05

기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해제절차 없이 정비계획_2023.09.01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인지여부 및 일정기간 지나면 분양이 가능_2023.08.2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의 벽과 천장의 내부마감재료_2023.08.25

돌출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배제 여부_2023.08.29

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비내력벽을 내진구조로 해야 하는 공공장소인지_2023.08.25

건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는 건축물 바깥쪽_2023.08.18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부분과_2023.08.18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의 건축물 밖으로 피난한 경사로는 옥외 경사로인지 여부_2023.08.18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진행 시 인접대지 및 동간이격거리의 채광방향_2023.08.2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제2호가목1)의 건축사의 겸직 가능 여부_2023.08.21

무량판 슬래브의 정의 및 전단보강근 누락 시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_2023.08.14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창문 설치 가능 여부_2023.08.0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개별 관람실의_2023.08.18

산업단지 지정 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_2023.08.28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해당 용도로 쓰는_2023.08.16

주거기능밀집지역 또는 산업단지인 경우 서울특별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 가능여부_2023.08.28

기둥과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조경시설인 통학버스 대기장소인 조경시설의 휴게시설의_2023.08.28

특별건축구역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한 경우 인접한 대지에 대한 채광이격 여부_2023.08.25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 사이벽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_2023.08.2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호에 따라 고급주택의 공용면적에(송파구청)_2023.08.24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아래층과 단차가 나는 테라스 형태의 지붕에 설치하는_2023.08.21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중첩 적용완화 가능 여부_2023.08.21

방염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는지 여부_2023.08.16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_2023.08.11

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08.08

다른 곳으로는 출입을 못하고 오직 주택의 전용부분을 통해서만 외부계단을 오르내릴_2023.08.08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외벽 및 공용부분의 범위 및 누수 발생 시 관리주체_2023.07.19

설계개요에 표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_2023.08.21

지하에 상가(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설치가 불법인지 여부_2023.08.11

외기와 접한 지하층의 SUNKEN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_2023.08.11

어린이집의 보육실 지상은 외부개념인지 지하가 아닌 지상층의 개념인지 여부_2023.08.08

하나의 주거동에서 공용부분이 자기 동을 마주볼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8.07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_2023.08.05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시 분할 후 남은 대지와 인접대지와 합병하는 대지 모두_2023.08.05

공동주택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전열교환기 설치 가능 여부_2023.08.03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시 면적을 중복해서 산정가능한지요_2023.08.03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인(산업통상자원부)_2023.07.26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부분_2023.08.16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재료에 대한 규정은 내부마감재료도 포함인지 여부_2023.08.16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는 인접한 대지의 공장도 포함하는지 여부_2023.08.14

건축물 지붕의 장식구조물과 옥상난간 파라펫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는지_2023.07.31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오피스텔을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_2023.07.28

주택단지 내 건축물 중 부속건축물을 삭제하는 경우 건축재심의 대상인지_2023.07.3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마감재료 규정은 주된 용도 건축물의_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