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7조의 건축물 밖으로 피난한 경사로는 옥외 경사로인지 여부_2023.08.18

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의 건축물 밖으로 피난한 경사로는 옥외 경사로인지요?

계단에는 옥외 계단이라고 규정했는데 경사로는 옥외라는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이미 건축물 밖으로 피난한 후의 경사로이므로 옥외 경사로인지요?

질의 2

지하층인데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건축물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의 해석 시 건축물의 범위는 지붕이 있는 영역까지인지요?

즉 외기에 노출되는 지붕이 없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않는지요? 그래서 구분짓는 것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규정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용도와 피난에 불리한 지하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질의의 경사로 경우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이용하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