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_2023.06.14

■ 질의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청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만,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대상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데

1. 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1호)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5호)

건축물 대장 및 준공 도서 상 6층 이상의 건축물 혹은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면, 위의 건축물로 해당되어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를 우선지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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