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는지 여부_2023.08.16

설명

■ 질의

방염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는지요?

방염은 소방청에서 고시한 방염성능기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방기술사의 업무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축사가 이 부분도 설계를 해야 하는지요?

문제 생기면 방염부분도 건축사가 책임지고 설계하는 거라며 왜 2015년 7월 1일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통해 건축에서 빠져나가서 독립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소방이 계약만 건축주와 직접해서 돈만 건축주에게 직접받고 소방기술사들이 방염에 문제가 생기면 건축사에게 떠 넘기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사료되며 이런식으로 책임도 지지 못할거면 다시 건축사가 가져와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방염 업무가 건축사 업무인지요?

▣ 회신

가. (질의) 건축물 방염 설계가 건축사 업무인지?

나.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염 업무는「소방시설공사업법」상 ‘방염처리업’을 가진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 또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 설치대상, 방염 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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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방염성능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9호, 2022. 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0호, 2022. 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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