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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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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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한층에 2세대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피난용_2025.12.15

다른 부분과 이미 방화구획된 승강기의 승강로를 병렬로 설치하더라도 비상용승강기의_2025.12.1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발행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_2025.09.23

건축물의 높이가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 1대를 비상용승강기구조로_2025.06.23

주택단지 내 주거동의 승강장 대기 시간이 길어 3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비상용_2025.06.12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인 부속실에 있는 수직풍도_2025.06.18

주택단지 내 주거동의 승강장 대기 시간이 길어 3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비상용_2025.05.20

승강장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3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비상용승강기가 여러대인_2025.05.04

공동주택으로 복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_2025.05.12

재실자 구조를 위해 소방관 진입 고려 각층마다 멈춰야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재실자가_2025.02.24

피난층에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문이 없는 경우 지상1층 출입구 통로는 1.2이상_2025.01.28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_2025.01.15

피난층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바뀐_2024.10.0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승강기가 아닌 주민의 편의를_2024.07.14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_2024.05.05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라는 규정은 실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라는_2024.05.02

소방 구급대의 복도의 통로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비상용(피난용)승강기에 들어가는_2024.04.29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계단실 사이벽의 방화구획 여부_2024.06.25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장 사이_2024.06.22

법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 이 승강기는 승용승강기인지_2024.04.08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를 공기(국토교통부)_2024.04.04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_2022.08.12

비상용승강기 및 승용승강기 내 버튼에 각 층을 M L등으로 표기 가능 여부_2024.01.24

비상용승강기의 지하층 설치 여부_2021.08.06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는 길이를 모두_2023.10.06

비상용승강장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_2023.06.14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직통계단 부속실 겸용 공간에 설치되는_2022.11.01

비상용승강기 전실의 방화문 개폐 방향 관련 질의_2022.07.20

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_2022.06.10

(다중이용시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 사용 가능 여부_2021.08.08

승강기 설치 바닥면적 산정 방법_2021.08.05

비상용승강기의 지하층 설치 여부_2021.08.0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방화구획완화 대상에 승강기의 승강장처럼_2023.09.07

비상용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비내력벽을 내진구조로 해야 하는 공공장소인지_2023.08.25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길이 220cm 폭 110cm 적용일 및 의무_2023.07.13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동일한 승강로를 사용하는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의 방화_2023.07.13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접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_2023.05.26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 도달거리_2023.05.10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_2006.08.25

특별피난계단 전실인정 및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인정 여부_2007.12.04

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주택건설공급과)_2010.03.10

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건축기획과)_2010.03.0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_2014.01.02

비상용승강기 및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여부_2015.01.29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15.01.20

비상용승강기 옆에 승용승강기 설치 시 승강장의 방화구획_2015.01.14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_2016.10.18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은 실내에 접한 창문도 해당이 되는지요_2016.08.23

피난용승강기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겸용 가능 여부_2016.08.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문의 방향과 방화셔터건_2016.06.22

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_2016.04.06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창고 설치가 가능한지_2016.03.05

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장애인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_2016.02.12

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_2022.12.19

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할 경우 문제점_2023.01.02

피난층 방화구획여부(승강장 방화구획 여부)_2009.02.06

피난층 특별피난계단실과 비상용승강장과 방화문 설치 여부_2009.11.05

16인승이상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_2012.01.19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전실구성 건_2018.10.26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공유 가능한지_2018.10.0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 및 출입구의 의미_2018.07.16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_2018.06.11

승강로가압방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출입문은 갑종방화성능을(소방청)_2019.10.16

승강로가압방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출입문은 갑종방화성능을(국토교통부)_2019.10.16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에 대한 해석_2019.08.07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라 함은_2022.10.1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갑종방화문의 여는 방향_2019.04.12

준초고층 (30층이상) 공동주택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적용 관련_2019.03.0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5조 규칙제4조 에 따른 비상용승강기_2019.02.04

고층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외에 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 여부_2019.01.10

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 이상 시 승강장 바닥면적(6㎡ 이상) 산정 건_2022.10.08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겸용 시 승강장 출입문의_2020.03.20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_2021.12.20

민원인-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_2021.12.16

동일한 대지안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일부 동이 31미터가 넘어 비상용승강기 설치_2022.01.1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 건_2022.02.2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_2022.02.25

거실이 없는 피트(PIT)층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멈춰야 하는지_2022.06.22

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 설치(소방청)_2022.09.07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방화문 구획여부(국토교통부)_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