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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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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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공동주택으로 복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_2025.05.12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라 함은_2025.05.04

주택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쓰레기보관함)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 절차 및_2025.04.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_2025.04.29

공동주택 분양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시한 주택성능등급보다 실제 입주 시 등급이_2025.04.29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만들면 그것은 발코니가 아닌지 및 발코니의 면적에 산입 여부_2025.04.25

주택단지 내의 입주자 중 특정인이 계속 주택단지에 외부 사람은 공공보행통로 등_2025.04.24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조합원 중에 특정인이 현재 대의원이 그대로 동대표를_2025.04.17

공동주택의 1층이 전체 필로티인 경우 채광방향 이격으로 인한 인동거리 이격 계산_2025.04.22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의 자격 취득 시 구분소유권의 취득시점과 상실시점의 기준은_2025.04.20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지붕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지붕은 공용공간_2025.04.17

하나의 주택재건축사업 시 여러개의 블록이 있는 경우 각 블록별 공공도서관인 작은_2025.04.15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후 인허가권자의 보완요청 내용에 따른 생활지원센터의 역할과_2025.04.14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발코니가 아닌 공용부분인 최상층 지붕에_2025.04.11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과 음식배달_2025.04.10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_2025.04.08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각 통신사, 정수기 렌탈, 청소용역, 코팅용역 등 영업용_2025.04.07

주택단지 내에서 지표면이나 건물옥상 지붕에 잔디로 된 조경부분을 없애고 농작물을_2025.04.07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아파트 주택단지 내 공동체의 화합을_2025.04.07

공동주택 외관 창호와 세대현관문의 외부 부분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공동주택_2025.04.07

난간벽의 면적 산정 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과 각 면이 골고루_2025.04.03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시 주택공급면적은 지상_2025.04.03

공동주택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용의 배분은 전용면적과 주택공급면적 중 어느 것을_2025.03.2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양건축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_2025.03.25

아파트 발코니에 커튼월을 설치 후 서비스면적에 산입하고 전용면적 산입 제외 시_2025.03.23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피트(PIT) 점검구의 볼팅을 제거하고_2025.03.23

주거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 공동주택하부에 있는 피트나 제연팬룸을 용도변경 절차_2025.03.21

발코니 면적관련 질의_실외기실(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설치공간)을 발코니에 설치 시_2025.03.21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닌 기숙사의 복도와 연결된 외부 노대에 하향식피난구를 피난_2025.03.20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한 서로 다른 블록의 공동주택_2025.03.19

공동주택의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_2025.03.18

공개공지 설치 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_2025.03.18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_2025.03.13

기계설비 기술기준 2.4 점검구(3)②의 천장점검구는 주택단지 내 아파트 단위세대_2025.03.09

주택단지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이 아닌 전유부분 외의 공용부분의 설계도서_2025.02.24

탑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창이 없는 긴 콘크리트 벽은 측벽이 아니라 외벽인지 여부_2025.03.11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부분은 발코니 바닥면적에_2025.02.28

허가나 신고 없이 단위세대 내 PIT 또는 PS 공간을 넓혀 전용공간으로 사용할_2025.02.16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증축 가능 범위에 대하여_2025.02.14

건축물 관리자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단위세대 내 피트(PIT) 또는_2025.02.14

아파트 측벽에 유리 처럼 보이도록 지붕이 없어 강수가 그대로 지표면으로 떨어지도록_2025.02.09

공동주택의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 또는 어린이놀이터등으로 사용하는_2025.02.16

내단열 공동주택 비난방공간인 승강로 또는 계단실의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지_2025.02.12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_2025.02.12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위세대 내 발코니의 냉방설비설치 공간인 실외기실에 그릴창을_2025.02.05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외벽을 열화상카메라로 찍었을 경우 열교현상 결로 시공하자_2025.01.29

금연아파트관련 주택단지가 금연아파트일 경우 단지 밖에서 피워야 하는지 여부 질의_2025.01.29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장애인전용주택이 아닌 세대현관문에도 장애인_2025.01.26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 사이에 도로와 공원(도시군계획시설)과 도로로 구성된 경우_2025.01.26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남자 장애인_2025.01.23

주택재건축 조합총회 시 건축물 입면 홍보용 조감도와 최종 사용승인 시 완성된 건축_2025.01.22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에_2025.01.21

주택단지 내 입주 후 입주자가 녹색건축인증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전유부분을_2025.01.17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_2025.01.09

사람의 출입이 이루어지지않는 지상층에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실외 조경만 설치되는_2025.01.22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위세대의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_2025.01.17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_2025.01.15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차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방법_2025.01.13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평면도의 하향식피난구 및 냉방설비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가_2025.01.16

기존 단위세대에 설치된 발코니 출입문을 해체하고 새로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녹색_2025.01.01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창에 설치하는 방충망을 난간의 바깥쪽에 설치해야하는 관련_2025.01.06

아파트 분양대금 모두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지 및 전세계약금으로 잔금(금융위원회)_2024.09.05

아파트 입주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 시 주민 동의 여부_2024.12.29

실내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_2025.01.06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키불출은 60퍼센트이나 실제 입주율이 20퍼센트 전후인 경우_2024.12.22

주택담보대출의 직장근로자의 DSR 적용 시 올해 취업한 차주의 실제소득 산정 기준_2024.12.20

주택단지 내 피트니스 시설 등 각종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이미 관리비를 납부함에도_2024.12.20

집합건물에서 다세대주택 하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_2024.12.15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인허가 시 설치하는 공공시설인 공원은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_2024.12.13

아파트 일반분양 입주전 잔금을 치른 후 키불출이전에 전용부분에 발생한 시공하자는_2024.12.17

주택단지 내 강아지 똥을 몰래 함부로 버리는 경우 발견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_2024.12.15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철거 또는 해체 시 건축행정_2024.12.11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영업 이익을 추구_2024.12.11

20억이 넘는 전용면적 59타입에 사는데 주차1대 할 수 없는 규정_2024.11.29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소형주택 1세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전용면적 주차대수)_2024.11.28

자전거 주차대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조례 설치기준인지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_2024.11.28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9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9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_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