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취득 시 구분소유권의 취득시점 기준은
부동산 매매 계약시점인지 아니면 등기소에 등기 접수시점인지 아니면 등기 완료 시점인지 아니면 건설사에 잔금납부 시점인지 아니면 실제 입주시점인지요?
질의 2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현실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용인가 완료가 사용인가 후 1~3년 정도 더 소요되므로 부동산 등기가 안됩니다
즉 부동산 등기 완료가 되어야만 입주자의 자격을 준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완료가 안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자의 자격 취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질의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입주자는 소유자이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소유자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및 손녀)만 포함되고 그 외에(생부, 생모, 호적법상 부모가 아닌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가령 소유자의 호적법에 따라 결혼을 하지않는 상태의 동거인, 형제, 삼촌, 사촌, 이모, 고모, 조카 등은 제외되는지요?
질의 4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만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 관계인 배우자(통반장 확인서, 인우 보증서 등을 통해 확인 된 경우 인정)나 호적법상 부모는 아니지만 생부모(생부, 생모),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어머니,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나 본인의 호적의 ‘모’란에 어머니로 등재된 친어머니, 법률상 어머니라는 표시는 없으나 본인을 실제 낳은 친어머니,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동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입주자의 자격이 안되는지요?
호적법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는 인정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입주자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위협을 느끼는 동물(개, 고양이 등)로 취급되는 경우 함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5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의 사용자의 자격 취득 기준은 계약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회신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구분소유권 취득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사안은 법률전문가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유자의 동거인(사실혼 관계 포함), 형제ㆍ자매, 친척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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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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