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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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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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_2025.06.2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가능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없는 경우 정북방향 이격과 정남_2025.06.20

인천광역시의 경우 분양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_2025.06.20

서울특별시의 경우 분양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_2025.06.2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_2025.06.20

주택단지 내 주거동의 승강장 대기 시간이 길어 3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비상용_2025.06.12

분양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을_2025.06.20

북쪽에 위치하는 대지가 학교용지인 부분과 공공공지인 부분의 당해대지 공동주택의_2025.06.20

부산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을_2025.06.20

내화구조에 속하는 두께 10cm 이상에 철근콘크리트조에 위에 바르는 모르타르_2025.06.2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의 면적 3제곱미터에 배연설비_2025.06.18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해야하지만 내화벽에 설치하는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_2025.06.18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인 부속실에 있는 수직풍도_2025.06.18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용지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교육을 위한 시설_2025.06.18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된 특별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_2025.06.18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후 행위허가 내용과 행위신고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 행위허가로_2025.06.18

지붕이 없는 손세차장은 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 여부_2025.06.16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최상층의 스카이라운지 및 손님의 숙식을 위한_2025.06.1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 지양_2025.06.1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비록 건축심의 조건에 주택단지 주변에 담장(펜스)설치_2025.06.16

발코니의 면적 중 일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에 대한 해석_2025.06.16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_2025.06.1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나목의 지하층 거실_2025.06.16

자동차 손세차장 상부 C채널(경량형강)로 기둥과 보로 구성되고 지붕이 없는 경우_2025.06.12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음악치료 중 하나인 노래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은 노래_2025.06.12

3호선 방이동 연장선의 경우 한국종합예술대학부지에서 9호선 둔촌오륜역(하남시)_2025.06.12

3호선 방이동 연장선의 경우 한국종합예술대학부지에서 9호선 둔촌오륜역(송파구청)_2025.06.12

3호선 방이동 연장선의 경우 한국종합예술대학부지에서 9호선 둔촌오륜역(경기도)_2025.06.12

3호선 방이동 연장선의 경우 한국종합예술대학부지에서 9호선 둔촌오륜역(강동구청)_2025.06.12

강원특별자치도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_2025.06.10

하나의 건축물이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여부_2025.06.09

입주민 중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조경시설 중 수공간의 물을 빼버리는 경우_2025.06.09

양재대로 84길 가로수가 죽은 경우 벚꽃으로 식재가능한지 여부_2025.06.09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정북 및 채광방향_2025.06.09

공동주택의 계단실과 승강장에 위치하는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은 건축법_2025.06.09

공공보행통로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통제를 할 경우 이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벌칙_2025.06.09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파일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여부_2025.06.09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개정 건_2025.06.08

주택단지 내 주거동의 1층 주출입구 출입문도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여부_2025.06.04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의 발코니에 위치하는 실외기실을 관통하는 우수관이나 오수관의_2025.06.0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시 시공사에서 감리자 확인서 받아 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을_2025.06.0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설비덕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_2025.06.04

조경시설에 대해 사용인가를 득한 상태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칙이

전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단위세대 확장전 평면도에서 침실과 거실의 최소폭 기준이_2025.06.02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건축물에서 지상이 각각 별개의 동인 경우_2025.06.0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설치_2025.06.0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설치_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