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의 갑종방화문은 60+방화문_2025.05.22

설명

■ 질의
질의 1
개정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차열 30분 이상 방화문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60분+ 방화문은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방화문은 대피공간 출입문을 위해 만든 규정이므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의 “갑종방화문”은 “60분+방화문”으로 속히 개정바랍니다.

질의 2
흡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흡관은 흄관으로 개정바랍니다. 개정 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10년째이 넘도록 법문구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때문인지 회신 바랍니다.

▣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관계 분야의 전문과들과 함께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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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개정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5.4.6>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03.1.6]

개정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삭제 <2021. 12. 23.>
2. 삭제 <2021. 12. 23.>
[전문개정 2021. 3. 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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