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음악치료 중 하나인 노래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은 별표 1 제4호러목의 노래연습장과 같은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요?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노인분들 노래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교육공간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은 노유자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 내에서의 일시적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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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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