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입주민 중 취침시간의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첨부한 사진처럼 조경시설 중 수공간의 물을 빼버리는 경우
친환경건축물 및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을 위반하는 것인지요?
잠깐 지나가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소리일수는 있으나 이 소리를 밤새 내내 들어야 하는 인근 주거동의 입주민들에게는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이 되어 개구리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수경시설 공간의 물을 모두 뺀 상태입니다.
첨부 파일
물빼린상태_01.jpg
물빼린상태_02.jpg
물빼기전 상태_01.mp4
물빼기전 상태_02.jpg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jpg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시설 역시 공용부분으로서 관리주체에게 적절한 유지관리를 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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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약칭: 녹색건축인증규칙 )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2024. 7. 10., 일부개정]
[시행 2024. 7. 10.] [환경부령 제1107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1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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