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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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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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방화구획대상인지 아니면_2025.10.28

소방성능심의설계 기준에 실외기실의 방화구획 및 하향식피난구 발코니의_2025.10.22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시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난방구획별로_2025.07.02

일정 두께의 내화구조 성능인정 석고보드 내부에 단열재를 추가 설치 시 기 인정받은_2025.06.27

피난안전구역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하는 건축설비에 PS, EPS, ST 포함하는지 여부_2025.06.23

내화구조에 속하는 두께 10cm 이상에 철근콘크리트조에 위에 바르는 모르타르_2025.06.20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해야하지만 내화벽에 설치하는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_2025.06.18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된 특별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_2025.06.18

갤러리, 중앙 홀, 타워 등에 설치된 반밀폐식 승강로를 사용하는 전망용승강기의_2025.04.15

구조적으로 주된 용도의 건축물과 연결된 외부 노출 철골조 계단의 주요구조부 내화_2025.01.09

방화구획 선 상에 위치하는 방화셔터의 레일이 내려오는 각 파이프 또는 스테인레스_2024.12.04

가설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 여부_2024.11.22

전기실 및 발전설비실의 불연재료 사용 시 내부마감재료도 포함인지 여부_2024.09.01

기능적으로 보의 역할을 하는 지붕의 철골조 트러스에 내화뿜칠 여부_2024.08.16

동과 동을 연결하는 지상의 연결통로 또는 연결복도의 철골보와 기둥을 주요구조부로_2024.08.09

지상에 위치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고압가스실은 내화구조의 벽(산업통상자원부)_2024.07.09

지붕틀 높이 4M 이상인 철골조의 보 및 지붕틀의 내화구조관련_2024.07.16

승강기의 승강로 지붕 하부에 준불연 단열재 사용 및 성능 인정받은 내화구조의_2024.05.07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성능을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벽에 방화성능을 인증받은 방화_2024.06.28

공동주택이 개별난방이지만 보일러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않는 이유_2024.04.12

수직풍도에 대해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두 유권기관에서 해석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을_2024.04.08

개별난방방식과 중앙난방방식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및_2024.04.09

건축 및 소방 등 피난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내화구조의 벽과 이 벽에_2024.04.07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수직풍도 내 불연재료의 단열재 설치 가능한지(국토교통부)_2024.01.26

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유입공기 배출 풍도의 방화구획_2023.07.28

방화구획에 방화유리문이나 건축법령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고정창 설치가_2023.12.13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용도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따라가야 하는지_2023.12.11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수직풍도는 피난동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내진_2023.11.29

방화유리문의 상부와 측면의 인접창은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벽인지 방화유리문(소방청)_2023.11.23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 중 철골구조물의 사재(bracing)도 주요구조부에 포함_2023.11.1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_2022.06.20

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두께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대한_2023.10.13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따라 수직풍도는 0.5B 적용이 가능하므로 급기와 배기_2023.10.11

수직풍도(제연입상덕트) 에 관한 내화충전재 적용건_2022.12.20

지붕틀 높이 4M 이상인 철골조의 보 및 지붕틀의 내화구조관련_2022.12.10

소화전 매립에 대한 질의(콘크리트조 내화구조 관련)_2022.07.22

연결송수관설비 수직배관 내화구조 에 관한질의_2021.12.22

주요구조부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 시점은_2023.09.25

내벽 중 비내력벽의 내화구조인정 여부_2009.12.24

내화구조의 구조의 의미_2011.03.15

수직풍도의 내화기준에 대하여(2013년09월03일개정 건)_2013.09.30

호텔 객실간 간막이벽의 내화구조 적용이 곧 방화구획과 동일한 의미인지_2014.11.21

수직풍도의 내화구조에 대하여(특별피난계단의 화재안전기준)_2014.02.21

수직풍도의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_2015.09.01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_2015.08.27

오피스텔 배연창 설치 건(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쌓이면 방화구획이라고 배연창 설치)_2015.04.27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창문 설치 여부_2016.09.12

철골조 계단의 철골기둥도 내화구조에 적합한지 여부_2016.09.01

콘크리트벽의 두께가 90밀리미터일 경우 내화구조인정여부_2016.08.19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과 갑종방화문으로 둘러싸이면 방화구획인지_2016.08.09

공동주택의 방화구획(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_2016.08.09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중 창고시설_2016.07.21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건축정책과)_2016.07.14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에 0.5B 조적벽 설치가 가능한지요(소방제도과)_2016.06.15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용도별 방화구획_2016.06.15

방화구획의 내화구조 벽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의 문틀이 겹치는 길이_2016.04.08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EPS TPS PS PD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_2016.03.17

벽돌조라 함은 조적과 모르타르를 포함하는지_2016.02.23

발코니 대피공간 벽체의 내화구조의 벽 성능기준_2016.02.19

대피공간 비내력벽의 내화시간_2016.02.19

수직풍도(ST)에 따른 배출의 내화구조 시 벽돌조에 모르타르 마감해야 하는지_2016.02.12

3시간 내력벽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도 되는지_2016.01.15

피난층 방화구획여부(승강장 방화구획 여부)_2009.02.06

피난층의 방화문(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시)_2008.11.27

1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내화구조의 방화구획 여부_2015.01.14

외부 노출 철골조의 주요구조부에 내화피복을 해야하나요_2017.01.16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의 해석_2017.01.12

옥외 및 옥내에 위치한 철골조 계단의 기둥과 보에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_2017.01.11

발코니 대피공간 벽체의 내화구조 성능기준_2017.01.11

주용도와 부속용도 사이의 방화구획여부_2018.12.14

밀폐식 보일러의 경우 갑종방화문 적용 여부_2018.11.01

외기와 직접 접하는 보일러실과 거실(건축법상) 사이의 경계벽에 대한 내화구조의_2018.09.21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해석_2018.09.19

방화유리문 적용 시 주변의 문짝(문둘레 프레임)과 문틀(전체 둘레 프레임)_2022.11.2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수직풍도_2018.08.14

수직풍도의 내벽 0.5B 내화구조 해석 건(건축정책과)_2018.08.14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에 대한 해석_2018.05.30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관련_2019.10.23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방화지구에 준불연 단열재 적용 가능여부_2019.03.2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밀폐식 가스보일러 설치 시 거실의 벽_2019.03.25